익산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			발의년월일 : 2021.08.19. 발 의 자 : 김경진 의원
의 안 번 호	2356

1. 개정이유

출자·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에 불부합한 위탁 근거를 삭제함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나. 입 법   예 고  여 부 : 여 (2021.08.19.   ~  2021.  08.24. 4)

4. 붙   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) ⓵ 시장	<삭제>
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, 법 제
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할 경우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
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1. 공공기관·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
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
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이상
을 보유한 법인
2.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·단체에 대한
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3조의 3에 따라
설립된 경영지도 법인
4.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
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
⓶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
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 약칭: 지방출자출연법 )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389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 공기업정책과), 044-205-3962
행정안전부( 공기업지원과), 044-205-3984

제28조(경영실적의 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1.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,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)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

3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

2.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

3. 전년도 결산서

4. 최근 3년간 경영실적

5.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

6.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30조(경영진단의 실시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

2.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(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
3.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

제31조(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)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